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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_정책

새도약기금(새출발/새도약) 신청 방법 · 대상 · 확인법 | 2025 최신 가이드

by Zenith12b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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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연체 채무 소각/감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핵심 내용 총정리

7년 이상 오래된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기금은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을 통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대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핵심 요약)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협력하여 출범시킨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배드뱅크'라고 불리기도 하며, 주된 목적은 상환 능력 상실로 경제 활동을 포기한 취약계층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주요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연체 채무
  • 주요 내용: 채권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
  • 가장 큰 특징: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자동 심사)

2.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연체자**입니다.

✅ 핵심 대상 요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
  • 채무 규모: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이자, 연체 이자 제외)

이때 **5천만 원 기준**은 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무담보 채무 원금의 총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요 사유)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보유한 경우
  • 주식, 도박 등 불건전 목적의 채무
  • 유흥업 등 특정 불건전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채무
  • 이미 법적인 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장 중요!)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진행 절차

  1. **채권 일괄 매입:**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을 새도약기금(캠코)에 매각.
  2. **추심 중단:** 채권 매입 즉시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3. **상환능력 심사:** 기금은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방안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본인의 채무가 기금에 매입되었는지, 심사 결과는 어떠한지 등 진행 상황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소각/감면율)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모든 채무의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① 채무 소각 (100% 면제)

  • **상환능력 상실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 전액이 소각(탕감)**됩니다.
  • **사회 취약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 소각**됩니다.

② 채무 조정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30% ~ 최대 80%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 분할 상환: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 갚도록 지원합니다.

5. 새도약기금 추가 지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7년 미만 연체자 지원

  •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장 10년**)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② 채무조정 이행자 지원

  • **지원 내용:** 7년 이상 연체 후 이미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특례 대출**을 지원합니다. (총 5,000억 원 규모)

③ 고용·복지 연계 지원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고용 및 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 활동 재기를 돕습니다. (취업 지원, 재무 상담 등)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새출발기금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채권 매입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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